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조직적 짬짜미(담합)를 근절하기 위해선 개인과 회사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검찰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의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사실을 거론하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온 것”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법정형도 최대 징역 화천출장샵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나 최대 10년인 호주·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며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성남출장샵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짬짜미 수사 강화를 위해선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